시군 철도사업의 정책효과와 사업추진 여건, 지역 특성 등을 일관된 기준으로 정리할 수 있는 ‘공통 대응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철도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경제성 평가기준을 다시 검토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철도는 건설 초기에는 큰 비용이 투입되는 반면 개통 이후 장기간에 걸쳐 편익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장기 사회간접자본 사업이다.
현재 예타에서 적용되는 사회적 할인율은 2017년 조정 이후 운영 초기 30년까지 4.5%, 이후 3.5%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현행 지침상 사회적 할인율은 경제·사회 여건 변화를 고려해 3년마다 조정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연구진은 최근 성장률 둔화와 장기 공공투자 환경 변화를 고려해 사회적 할인율 인하 여부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할인율은 장기간 발생하는 철도사업 편익의 현재가치와 경제성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철도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경기도 내 도농복합지역의 특성을 예타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기도 도농복합시는 행정구역상 수도권에 포함되지만 농촌 특성을 가진 읍·면 지역이 함께 존재한다. 경기도 도농복합시의 비도시지역 비율은 평균 66.6%로, 일반 도시지역 중심 시군의 평균 10.9%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낙후도 순위에서도 여주시 85위, 안성시 56위, 광주시 45위, 양주시 42위, 이천시 41위 등 일부 지역은 비수도권 주요 도시보다 낮은 순위를 보였다.
연구진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역낙후도 평가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기보다 도농복합지역의 실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적용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경기도 차원의 예타 대응체계를 일회성으로 운영하지 않고 지속적인 관리체계로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경기도가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시군이 작성한 평가자료를 사전에 검토하며 관계기관 협의를 지원하는 한편 사업별 대응 TF를 운영해 축적된 자료와 경험을 다른 철도사업에도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혁성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예타 대응에서 경제성 확보와 함께 정책효과와 사업추진 여건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경기도와 시군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정책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와 논리를 함께 준비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도농복합지역의 특성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철도는 장기간에 걸쳐 편익이 발생하는 기반시설인 만큼 철도사업의 특성과 최근 경제·사회 여건을 함께 고려해 사회적 할인율과 편익 반영 범위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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